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1단계)

※ 조정 및 변경(적색) /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참고 1~3)

□  적용기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다만, 인천시 일부 시설에 대해 10. 18.(일) 24시까지 기존 2단계 조치 일주일 연장 시행

- 실내.외 시립공공체육시설(운영중단), 월미바다열차(운영중단),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운영자제 권고)

□  중수본 기본방향

❍ (지역별 접근)

- 환자 감소 추세 및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일부 유지

❍ (정밀방역 강화)

- 시설 운영중단·폐쇄 등은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 확보

□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방안

❍ (집합금지·벌금)

-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과태료)

- 개정된 감염병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13부터 시행)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

*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신설, 12.30~)

⇒ 법령의 시행일 및 계도기간을 고려할 때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은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구상권)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

-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 구체화

□ 조정현황

구  분

<기 존>

(8. 19. 0시 ~ 10. 11. 24시)

<조 정>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일부 시설 10. 18.(일) 24시까지

(1)

집합·

모임·

행사

❍  집합 ‧ 모임 ‧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 [금지]

▸ 인원 기준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 인원 기준에 맞춰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 금지대상 사례

- (행    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추석행사)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대회 등 포함

❍  집합 ‧ 모임 ‧ 행사 <수도권 방역조치>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 [자제 권고]

- 자제하되, 개최 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2)

공공행사

❍  공공행사*

: [연기.취소]

* 전 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 주관행사

※ 불가피 개최 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3)

스포츠 행사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 프로야구, 축구, 씨름경기 등

❍ 스포츠 행사

: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4)

국.공립시설

❍ (실내)  국공립시설* : [운영중단]

*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

❍ (실내 ‧ 외)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실내) 시립공공체육시설

: [운영중단] <인천시>

❍ (실내 ‧ 외) 시립공공체육시설

: [운영중단]

<인천시> 10. 18.(일) 24시까지 연장

❍ (실외) 시립공공체육시설

: [운영중단] <인천시>

❍ 공공문화시설 : [인원 50% 이내, 제한운영]

▸ 추석특별방역기간 공공문화시설 제한운영

* 공공도서관(자료실 부분개방 도서대출반납),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제물포구락부, 은율탈춤전수관, 인천도호부관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광안내소, 어린이과학관 등 <인천시>

❍ (실내 ‧ 외)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의 야영장, 매점 등

실내 · 외 다중이용시설 : [폐쇄] <인천시>

※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

※ 공원구역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계도(20.10.12), 시행(20.10.13.), 과태료(10만원 이하)

❍  월미바다열차  : [운영중단] <인천시>

❍  월미바다열차 : [운영중단]

<인천시> 10. 18.(일) 24시까지 연장

❍  인천 해수욕장 : [폐장]

-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8.19.0시~)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460(2020.8.18.)호

❍  인천 해수욕장 : [폐장] 유지

-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8.19.0시~)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460(2020.8.18.)호

(5) 고위험시설

❍  고위험시설 11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호텔 내, 예식장 내, 돌잔치, 프랜차이즈 뷔페, 결혼식장 뷔페)

※ 중수본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 PC방, 결혼식장의  뷔페(8.19 18시)

※ PC방 고위험시설 해제(9. 14.)로 12종에서 11종으로 조정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10종)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10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호텔 내, 예식장 내, 돌잔치, 프랜차이즈 뷔페, 결혼식장 뷔페)

※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4㎡당 1명) 제한 등 강화된 수칙 * 추가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유지(1종)

* (1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유통물류센터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산업시설로 당초 중수본 운영중단 대상에서 제외됨(8. 19. ~ 9. 27)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로 인한 집합제한(9. 28. ~ )

❍ 유통물류센터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6) 다중이용시설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8종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1)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카페 포함)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는 의무화 / 20석 이하는 권고)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어앉기 ② 테이블 간 띄어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中 하나 반드시 준수

(2) 영화관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3)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사전 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다중이용시설 16종 <수도권 방역조치>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 (16종)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독서실 포함)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공통수칙)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독서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위 다중이용시설은 8. 19부터 10. 11.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대상시설 유형이 일부 조정됨

○ PC방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 섭취 가능 9. 28. ~ )

※ 고위험시설 해제(9. 14. 0시)

(7)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운영자제 권고]  <인천시>

※ 중단권고(8. 23.~9. 27) ➜ 자제권고(9. 28. 0시~ )

❍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운영자제 권고]

<인천시> 10. 18.(일) 24시까지 연장

(8) 종교시설

❍ 교회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 조치)

※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 변경안내

ㅇ 적용기간 : 9. 20.(일) ～ 별도 해제 시

ㅇ 비대면 예배는 영상 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시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

- 예배실 300석 이상 은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

* 동일 교회 내 예배실이 여러개인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실시

* 단,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도 교회 내,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교회 <수도권 방역조치>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하며, 추후 단계적 확대

※ 소모임, 행사, 식사금지는 기존 조치 유지

❍ 타종교시설 <인천시>

-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 등 11개 항목 준수 필수

❍ 타종교시설 : [기존 유지] <인천시>

-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 등 11개 항목 준수 필수

(9)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 [운영 재개]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재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및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 수립하여 운영

(10) 학 교

❍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

❍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

(11)

기관

.

기업

공공

❍ 市 및 군.구, 공사.공단 직원

: 유연.재택근무 등 현원 1/3 의무 시행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민간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연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12)

우리 市

행정조치

❍  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대상) 인천시민 및 지역방문자(실내.외)

- (기간) 2020. 8. 20. 15:00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 10. 12.(월) 까지

- (과태료 부과 시행) 2020. 10. 13.(화)

※ 과태료 10만원 이하

※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2020. 9. 2.)

❍ 과태료 부과 등 정부지침(10.12.) 반영 후, 인천시 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 재발령(예정)

- (기간)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 11. 12.(목) 까지

- (과태료 부과 시행) 2020. 11. 13.(금)

※ 과태료

‧ 위반당사자(10만원)

‧ 관리 ‧ 운영자(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 (명령대상)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 (당    초) 2020. 8.24. 0시 ～ 9.  6. 24시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2차 연장) 2020. 9.21.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별도 발령 예정”

❍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까지

- (시    행) 2020. 10. 12.

- (과 태 료) 운송사업자(300만원 이하)

/ 이용자(10만원 이하)

“ 기존 조치 유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세부시행(1단계)

※ 조정 및 변경(적색) / 시설별 핵심방역수칙(p. 00~00 참조)

Ⅰ. 개   요

1		집합 ․ 모임 ․ 행사

구 분	적 용 기 간	조 정 내 용
집합‧모임‧행사	2020. 8. 19. 0시 ~ 10. 11. 24시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수도권 방역조치> - 자제하되, 개최 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공공행사

구 분	적 용 기 간	조 정 내 용
공공행사	2020. 8. 19. 0시 ~ 10. 11. 24시	❍ 공공행사 [연기 ‧ 취소] - 불가피 개최 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 모든 회식 금지, 점심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통해 이동 최소화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수도권 방역조치> - 자제하되, 개최 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3		스포츠 행사

구 분	적 용 기 간	조 정 내 용
스포츠 행사 * 프로야구, 축구, 씨름경기 등	2020. 8. 19. 0시 ~ 10. 11. 24시	❍ [무관중 경기]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4		국.공립시설

4-1. (실내) 국공립시설

구 분	적 용 기 간	조 정 내 용
실내 국공립시설 (공공문화시설 포함)	2020. 8. 19. 0시 ~ 10. 11. 24시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 추석특별방역기간 인천시 공공문화시설 이용인원 50% 제한운영 (9,.28. 0시 ～ 10. 11. 24시)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실내.외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4-2. (실내 ‧ 외) 시립공공체육시설

구 분	적 용 기 간	조 정 내 용
실내 ‧ 외 시립공공 체육시설	2020. 8. 19. 0시 ~ 10. 11. 24시 * 실외 (9. 1. ~ 10. 11)	❍ [운영중단]
	2020. 10. 12. 0시 ~ 10. 18. 24시까지 (연장)	❍ [운영중단] 연장 <인천시>

4-3.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의 야영장, 매점 등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구 분	적 용 기 간	조 정 내 용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야영장, 매점 등)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2020. 8. 24 ~ 10. 11. 24시	❍ [폐쇄] <인천시> ※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4-4. 월미바다열차

구 분	적 용 기 간	조 정 내 용
월미바다열차	2020. 8. 19. 0시 ~ 10. 11. 24시	❍ [운영중단]
	2020. 10. 12. 0시 ~ 10. 18. 24시까지 (연장)	❍ [운영중단] 연장 <인천시>

4-5. 인천 해수욕장

구 분	조 치 기 간	조 치 사 항
인천해수욕장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기존 조치 유지)	❍ [폐장] 유지 ※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8.19. 0시 ～)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460(2020. 8. 18.)호

5		고위험시설

구 분	조 치 사 항
고위험시설	❍ 2020. 8. 19. 0시 ~ 10. 11. 24시 1)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2020. 8. 19. 0시 ~ 10. 11. 24시 ※ (11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호텔 내, 예식장 내, 돌잔치, 프랜차이즈 뷔페, 결혼식장 뷔페) ※ 중수본 고위험시설 추가지정(8. 19. 18시) : PC방, 결혼식장 뷔페 ※ PC방 고위험시설 해제(9. 14.)로 12종에서 11종으로 조정 2) 유통물류센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9. 28. 0시 ~ 10. 11. 24시 ※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대상시설에서 제외(8. 19. ～ 9. 27.)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1)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해제 및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10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호텔 내, 예식장 내, 돌잔치, 프랜차이즈 뷔페, 결혼식장 뷔페) ※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4㎡당 1명) 제한 등 강화된 수칙 ** 추가 2) 고위험시설 1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3) 유통물류센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6		다중이용시설

구 분	조 치 기 간	조 치 사 항
다중이용시설	2020. 8. 19. 0시 ~ 10. 11. 24시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다중이용시설은 8.19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방역수칙 내용 조정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수도권 방역조치> (16종)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독서실 포함)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공통수칙)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의무화

7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구 분	조 치 기 간	조 치 사 항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2020. 8. 23. ~ 9. 27. 24시	❍ [운영중단 권고]
	2020. 9. 28. 0시 ~ 10. 11. 24시	❍ [운영자제 권고]
	2020. 10. 12. 0시 ~ 10. 18. 24시까지 (연장)	❍ [운영자제 권고] 연장 <인천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8		종교시설

8-1. 교회

구 분	조 치 기 간	조 치 사 항
교 회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 조치) ※ 9. 20. ～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 변경 실시)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하며, 추후 단계적 확대] <수도권 방역조치> ※ 소모임, 행사, 식사금지는 유지

8-2. 타종교시설

구 분	조 치 기 간	조 치 사 항
타종교시설 <인천시>	2020. 8. 30 ~ 별도 해제 시 (기존 조치 유지)	❍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정규 미사 ․ 법회 시 11개 항목 준수(필수)

타 종교시설 방역수칙 (교회 外)

① 정규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②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③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④ 간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4주간 보관)

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⑥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⑦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⑧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⑨ 음식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⑩ 종교행사 시 지정석 지정 운영

⑪ 미사․법회 시 성가 자제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9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구 분	조 치 기 간	조 치 사 항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2020. 8. 19. 0시 ~ 10. 11. 24시	❍ [휴관 ‧ 휴원 권고] ※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운영재개]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재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및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 수립하여 운영

10		학교(유.초.중.고)

※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

11		기관 . 기업

11-1. (市 및 군.구, 공사.공단 직원) 유연.재택근무

구 분	적 용 기 간	조 정 내 용
공공기관 ‧ 기업	2020. 8. 20 ~ 별도 해제 시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현원 1/3 의무시행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예) 전 인원의 1/3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11-2. (민간기업)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제한 권고

구 분	적 용 기 간	조 정 내 용
민간기관 ‧ 기업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12		우리 市 행정조치

12-1.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당 초)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대상) 인천시민 및 지역방문자(실내.외)

- (기간) 2020. 8. 20. 15:00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 10. 12.(월) 까지

- (과태료 부과 시행) 2020. 10. 13.(화)

※ 과태료 10만원 이하 /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2020. 9. 2.)

▸ 조정(안) 2020. 10.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부과 등 정부지침(10.12.) 반영 후, 인천시 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 재발령 (예정)

- (기간)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 11. 12.(목) 까지

- (과태료 부과 시행) 2020. 11. 13.(금)
※ 과태료 : 위반당사자(10만원) / 관리‧운영자(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12-2.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당    초) 2020.  8. 24. 0시 ~  9.  6. 24시

▸ (1차 연장) 2020.  9.  7. 0시 ~  9. 20. 24시

▸ (2차 연장) 2020.  9. 21. 0시 ~ 10. 11. 24시

▸ (3차 연장) 별도 발령 (예정)

▸ (명령대상)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

▸ (벌    금) 벌금 300만원 이하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12-3. 인천시 관내 등록업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일자) 2020. 10. 12.

▸ (과 태 료) 운송사업자(300만원 이하) / 이용자(10만원 이하)

참고 1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참고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 면적 150㎡ 미만은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워터파크, 놀이공원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PC방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참고 3		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 교회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