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교육활동 침해 예방 계획

작 성 자 :  송 병 학

인 천 재 능 중 학 교

http://jei.icems.kr

2021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계획

인천재능중학교

Ⅰ. 추진 근거 및 목적

1. 추진 근거

가. 「교육기본법」제14조(교원)

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

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2. 추진 목적

가. 교육활동 침해기준 및 예방대책 마련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실질적      인 학습권 보장

다.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창출

Ⅱ. 추진 방향

1.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주체별 교육 강화

2.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기관 등) 협업체제 구축

3. 학교자치 실현 및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Ⅲ. 교육활동 침해 기준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 기준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침해행위 유형	개 념
상해/폭행	- 상해 :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나.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침해 학생 조치기준】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 6호 전학 / - 7호 퇴학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Ⅳ. 세부 추진과제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가. 교권보호책임관 ‧ 업무담당자 지정으로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피해 교원 지원

□ 교권보호책임관 : 교감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조사 및 상담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조치 및 맞춤형 지원

□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 교무기획부장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현황

이 름	자격	비 고
이 ○ ○	학부모
홍 ○ ○	학부모
조 ○ ○	변호사
장 ○ ○	경찰공무원
김 ○ ○	교권보호책임관
김 ○ ○	생활지도 경력교사
송 ○ ○	업무담당교사

□ 운영 방법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사안 발생 또는 필요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심의 사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가.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교육 대상 : 교원 전체

□ 실시 시기 : 5월 26일(연 1회 이상)

□ 운영 방법 : 전체 교원 연수 시 운영, 시교육청 주관 연수 참여(개별 희망자)

□ 교육 내용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개념 및 유형, 사례,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및 내용

나.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교육 대상 : 전교생

□ 실시 시기 : 1학기(4월 5일), 2학기(2022년 1월 7일)

□ 운영 방법 :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연계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2021학년도 운영 현황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시간과 연계 운영

-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 동영상 시청 교육으로 실시

다.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교육 대상 : 학부모 전체

□ 실시 시기 : 학기중 연 1회 이상

□ 운영 방법 : 학부모 총회 및 학부모 연수 시간 활용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연수, 시교육청 주관 연수 참여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휴대 전화 사용 예절 등

□ 2021학년도 운영 현황

-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가정통신문 발송

-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 자료 홈페이지 게시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프로그램 알림

□ 실시 시기 : 연중

□ 운영 방법 :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

□ 알림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계획 및 교육 자료

3.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회복 지원

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추진 목표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에 대한 조치 및 맞춤형 지원

□ 운영 내용 : 보호조치, 필요시 특별휴가 부여(5일 범위 내 부여 가능),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원돋움터 신청

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신고 및 상담 : 교육활동보호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

□ 보호조치 : 피해교원 보호조치

□ 침해사안 보고 :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

-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동시 공문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 규칙을 근거로 운영

□ 심의 결과 보고

-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동시 공문 보고

4.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원존중풍토 조성

가. 교육주체 상호존중 주간 운영

□ 추진 목표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운영 기간 : 2021. 10. 25. ~ 2021. 10. 29.

□ 운영 대상 : 교직원, 학생, 학부모

□ 운영 내용 : 등굣길 상호존중 캠페인활동 및 현수막 부착

사제 상호 경어사용하기 캠페인

□ 운영 방법 : 학생자치회 및 2학년부 인성교육과 병행

나. 교육활동보호 및 교원존중문화 확산 홍보

□ 홍보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주체 상호존중문화 조성

□ 운영 방법 :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홍보물, SMS 등을 활용한 홍보

다. 휴대전화 사용 예절 홍보 강화

□ 교원 업무특성을 고려한 교원의 교육권 보장

-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 중(수업시간 등)인 교원에게 통화 자제

- 학교대표전화 이용, 사전 상담 예약제 등 활용

□ 휴대전화 기본 예절 준수

- 경어 사용, 퇴근시간 이후 휴대전화 연락 자제

- 교원의 퇴근시간 이후 휴직권 보장 및 이를 통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필요

□ 홍보 및 교육 :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학부모 교육 시 안내

Ⅴ. 기대효과

1.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 확립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실현

3. 교육공동체가 상호존중하는 풍토조성으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향상